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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원전 원위치하니 신재생에너지 안한다?···있을 수 없는 정책”

입력 2022.11.15 15:08

수정 2022.11.15 16:10

박광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원전을 원위치한다고 하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안한다는 것 아니냐는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사회에는 지방분권이 잘 이뤄질까 하는 우려가 있다’라는 질문에 “균형발전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등 윤석열 정부 방향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질문에 없던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적극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한 총리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조합하지 않으면 그린 수소라는 걸 만들 수도 없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원전 유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모두 “머스트(꼭 해야하는 일)”라며 이른바 ‘에너지 믹스’를 강조해왔다.

한 총리는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요구도 있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원전 활성화가 같이 가는 정책”이라며 “원전을 안한다는 지라시(정보지)가 도는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신재생에너지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추진을) 안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신재생에너지, 2050 탄소중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 추진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간다는 기조와 별개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에서 조화와 균형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많은 해외분들이 중대재해법이 국제기준에 비춰 조금 너무 과도한 입법이고 일종의 투자 리스크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법을 만든 취지, 안전사고 예방 이런 것을 다 감안해 조화를 이루는 검토안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안전 종합대책 성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노동쟁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지금도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협의와 결정을 하는 건 국회니까 거기서 여야 간에 계속 협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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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가배상 추진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배상 같은 게 이뤄지려면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좀 더 확실하게 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며 “거기(수사)에 기초해 배상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최대한 희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 “야당도 국정을 실제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며 “그분들도 예산, 세제가 국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는 걸 너무 잘 아신다는 점에서 여야가 협의해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해낼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의 협조를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한더수 국무총리 원전 신재생에너지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