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의 퇴근길 모습. 연합뉴스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승객 감소로 적자 폭이 커진 데다 최근 고물가까지 겹쳐 대중교통 운영 주체들이 초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13개 단체장이 직접 나서 동시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와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6개 기초지자체가 소속돼 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약 40년간 누적 손실로 전국의 철도 경영 기관의 누적 적자가 24조원에 달해 지자체 재정 건전성과 철도 경영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주도로 1984년 무임승차 정책을 도입한 초기와 다르게 노인 인구가 급증했고, 노선 광역화로 경제성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고령화에 따라 매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비중이 41%에 달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년간 승객이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중교통 요금을 2015년 인상 이후 동결하면서 수송원가 대비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적자를 감내하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손실 보전을 여러 차례 건의했고 지난 4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비 지원 결단을 다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으나 국토교통부의 공익서비스비용(PSO) 연구용역 이후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개통 후 30~40년이 지난 서울·부산 등을 비롯해 노후 시설 교체와 보수,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늘어났지만 투자 여력이 고갈된 상태라고 협의회 측은 주장했다.

서울시는 협의회를 대표해 “대도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를 대신해 도시철도 무임 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2500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