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서민 없고 ‘윤심’만 가득한 ‘사심 예산’···과감히 양보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여당은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을 멈춰야 하며 과감한 조정과 양보로 예산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2023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9일) 내에 처리하기 위해 협상에 돌입한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말로는 긴축재정한다면서 실체는 민생 예산을 깎고 ‘초부자감세’로 특정 계층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예산”이라며 “서민은 없고 ‘윤심’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앞에 민생 예산 증액은 당연한 국민 상식”이라며 “정부·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 예산안 처리는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비유한 데 대해 “검찰총장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화물 노동자들은 거의 쉬는 날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중노동으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화물연대도 원안 고수와 같은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도 사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들이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데 대해선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전 정부에 흠집 내고 망가뜨리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그는 “서 전 실장은 증거인멸을 위한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말하는 ‘기밀자료 삭제 선동’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거짓임이 들통났고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 주장도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사선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인사만 최소 23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눈엣가시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죽이기가 정부의 유일한 국정기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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