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칩.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수출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2일 반도체 등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문답 형식의 성명에서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안보 개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반도체 등 제품의 정상적인 국제무역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파괴하며 세계 평화발전 이익을 손상시키는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WTO 제소는 중국이 법률적 수단을 통해 중국의 우려를 해결하고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제로섬 게임적 사고를 버리고 적시에 잘못을 시정해 반도체 등 첨단제품 무역 교란을 중단하고 정상적 경제무역 교류를 유지하며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성을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앞서 지난 10월 고성능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도체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일정 수준 이상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WTO에 제소함에 따라 양측은 향후 60일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중국은 WTO에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제소는 오랜 분쟁 해결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WTO 분쟁 해결 절차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만약 중국이 승소하더라도 미국이 항소해 결국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애덤 호지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특정 조치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았다”며 “우리가 이미 중국에 전달한 바와 같이 해당 조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WTO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데 적절한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국이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네덜란드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 나라가 미국의 수출 제재에 원칙적으로 동참하기로 하고 몇 주 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3개국 협력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루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의 세계 5대 반도체 장비업체가 모두 제재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중 양국 간 반도체 갈등은 그 전선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이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각국이 나서서 세계화에 역행하는 낡은 사고와 일방적 패권 행태에 맞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