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법인세 1%포인트 인하”···최종 중재안 제시

여야 원내대표에 “24%로 하자”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달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자리를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15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인 25%를 1%포인트 인하한 24%로 하자고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가 3%포인트로 인하하는 정부안을 조정해 ‘3%포인트 인하·2년 유예’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추가 인하 방안에 대해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싼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일괄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639조원 (정부) 예산안 중 5억여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마지막 조정안을 두 분께 제시한다”며 “진지하게 검토해서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당내 의견을 다시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이 어렵게 마지막으로 제안한 만큼 무겁게 검토하겠지만, 예산안 해결의 열쇠는 정부·여당이 갖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우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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