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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전날 북한 군용 무인기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서울 상공까지 날아온 사건을 두고 “북한 무인기가 7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는데도,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들어와 우리 영공을 활보한 7시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며 “NSC도 소집하지도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우리 정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안보 무능을 노출했다”며 “전투기, 헬기 등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는 실패하고 공군 공격기 1대가 추락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당국은 국민 앞에 이번 사태의 진상을 보고드리고 사과하라”라며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어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유린하는 7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입양견을 데리고 와 소개하고 지방 4대 회의체 회장단과 송년 만찬을 했다”며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이 떠오른다”며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저 관저에 있었다. 윤 대통령은 한술 더 떠 NSC조차 열지 않았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상황에 조치하느라 NSC를 열지 못했다고 변명을 늘어놨지만, 무인기 대응 작전이 종료된 후 저녁 시간에라도 NSC를 개최하고 일어난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방부를 향해서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고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들이 있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입장 발표나 설명이 없었다”며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무인기에는 생화학 무기 등을 장착할 수 있다”며 “서울 상공까지 오간 무인기에 생화학 무기가 있었다면 큰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방부의 긴급 보고를 받는다.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와 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