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바람직하지 않아” 거부권 행사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향해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부처의 산업화’ 기조에 따른 산업 육성·수출 확대 주문을 다시 내놨다. 농업 분야 현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들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에 참석해 “농축산부와 해수부는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산업을 다루는 부처”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수출로 그리고 기술혁신으로 돌파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다”며 농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수부를 향해서는 “물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스마트 항만과 물류시스템의 디지털화와 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농축산과 해양수산 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이들 산업의 디지털화와 첨단화,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청년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농업과 수산 분야에도 청년들이 혁신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마무리발언에서도 청년들의 참여를 재차 강조하며 “디지털 혁신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농수산 스타트업을 만들고,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춰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키도록 돕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농수산업의 혁신과 함께 청년들의 참여를 강조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경북 상주의 첨단농업 인프라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며 청년 농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시장격리)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을 강조하며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도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 이상을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의 양곡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