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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5일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고 기존 발표를 뒤집은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방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분석 결과를 보고했으나 대통령실은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 안보 관련 강경책을 이어가는 와중에 군의 무능과 허위 해명이 정국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안보 대응 능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국방부가 지난 달 북한 무인기의 항적 분석 내용을 뒤집은 데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군과 합동참모본부는 당초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날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통수권자 경호를 위해 설정된 핵심 안보 구역까지 북한 무인기에 뚫렸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의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해당 회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무인기 대응과 관련한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브리핑했다.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사항의 근거로 북한 무인기 침범을 주요하게 들었으나 P-73 침범이 확인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날 회의에서 처음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비행금지구역에 일부 들어왔지만 하지만 용산까지 온 건 아니고 설령 왔다 하더라도 군사 전술적 가치가 있는 무인기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P-73 침범 이전에)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발표에 항적 분석 결과를 담지 않은 점을 두고는 “대통령은 국가 운영과 안보 사안에 대해 수시로 보고받고 있고 언제 어떻게 발표하느냐는 사안별로 다르다”며 “(무인기 문제는) 무인기를 탐지, 추적, 분석한 국방부가 발표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이후 10일만에 군 당국 분석이 바뀐 것을 두고 ‘축소 발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정확한 항적 분석에 시일이 소요됐다 하더라도 군통수권자 경호와 직결되는 사항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안보 허점을 노출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안보 정국에서 군 대응 허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확전을 각오한” 맞대응,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대북 군사 강경책에 힘을 실어가던 정부 대응도 ‘내부의 난관’을 맞닥뜨리게 됐다. 안보무능 책임론이 대통령실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은 군 대응을 비판하면서도 전임 정부를 비판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힘을 실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군이 얼마나 대북 훈련과 대비가 부족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태”라며 “지난 정권에서 중단되었던 실전 훈련 등이 재개되어야 함은 물론 안보 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