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 활발··· 전문가들 ‘기초연금 보편지급’, ‘노동시장 변화 대응’ 주문 이어져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대신 기초연금의 지급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제13회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열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연금개혁 방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논의는 노후소득 보장과 노동시장 변화 측면에서의 공적연금의 개혁 방향에 집중됐다.

첫 발제를 맡은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된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가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들어 발표한 다층체계안의 핵심은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보편적 지급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목표치인 40%까지 올리는 대신 30%대 중반대로 줄이거나 현행 유지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기초연금을 보편 지급으로 바꾸면 해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생기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대책도 될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 감소 여부에 따라 보험료율 증가 목표는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노동자 스스로 노후 연금 대책을 세워야 하는 쪽으로 노동시장이 변하고 있는 흐름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연금 보험료를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플랫폼 노동자나 자영업자는 보험료 인상에 더 민감해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특수고용직 형태의 노동자가 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연금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문 부연구위원은 2020년 기준 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96%에 달하는 데 비해 비전형 비정규직은 57.9%, 시간제 비정규직은 47.3%로 가입률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위한 소득 신고율도 특수고용직 형태 노동자 전체에서 70% 수준이고, 골프장 캐디는 32.5%, 퀵서비스 기사는 43.4% 등으로 직종마다 차이가 크다.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단계적인 사업장 가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이들의 급격한 소득 하락을 고려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직종 중심 접근법은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복잡·다양화되는 특고 종사자를 유연하게 포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중장기적으로 업무 속성 중심의 접근법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