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감스러운 한·중 ‘방역 갈등’ 외교소통 강화해야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브리핑 때마다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대등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온 것을 실행에 옮긴 셈이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해외여행 제한을 풀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다. 올 1월 한 달 동안 중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를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등에만 예외적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조치는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가장 먼저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도 비자 발급은 제한하지 않은 것과 대비됐다. 중국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단기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중국이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한국을 첫 보복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부는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번 방역 강화는 과학적·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조치일 뿐, 정치적 배경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중국이 이런 해명에 얼마나 수긍할지는 의문이다. 질병관리청 집계를 보면 10일 0시 기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이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도입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방역당국의 대중국 대응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발 입국에 대한 문재인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며 중국 눈치를 봤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한·중 양국이 서로 빗장을 걸어잠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의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국도 사태를 키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외교 당국 간 소통을 통해 갈등이 불필요하게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미국 일변도 외교 방향이 방역에 투영됐다는 오해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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