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도 내달까지 전수조사…시민단체 압박 가속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지방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전면 감사를 추진한 데 이어 ‘자금줄’을 매개로 한 시민단체 압박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들과 영상 회의를 열어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는 오는 2월까지 지역 내 모든 단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전·사후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보통 지방보조금은 먼저 지자체가 단체에 교부한 후 사업이 완료되면 수기로 회계를 정산했다. 이 같은 ‘선 교부, 후 정산’ 탓에 부정 수급이 많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선 검증, 후 교부’로 전환된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선정했을 때부터 예고됐다. ‘보조금의 투명성’을 내세웠지만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의 운영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조성해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향수 건국대 교수(행정학)는 “활동 내역까지 조사하는 감시 방식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는 “투명한 검증을 위해서 (조사)절차의 투명성, 합리성이 먼저 담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보조금 축소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수조사와 보조금 지급 방식 전환 등은 시민단체 운영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