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이상민 경질 못하고 끝난 이태원 국조, 특검이라도 해야

입력 2023.01.17 20:34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7일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가 ‘인재’였음이 확인됐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은 119신고가 폭주함에도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특위 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예산안 협상과 맞물리면서 2주가량 활동기간을 흘려보냈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끝난 데 이어 국조특위도 ‘윗선’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이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유족의 눈물을 닦아줄 후속 조치가 절실하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이 장관 책임을 명시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 3당은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단독 처리했다.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하고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 장관 고발 등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퇴장했다. 이 장관을 감싼 여당의 태도는 부적절하다. 국조특위 보고서가 합의로 채택되지 못한 책임도 여당이 져야 한다. 이 장관은 국정조사장에서 참사 당일 “제가 놀고 있었겠냐”고 했지만, 그가 참사 직후 85분간 직접 건 전화는 단 한 통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인 이 장관을 두둔하고 참사 책임은 현장에 떠넘기려 했다. 유족들의 슬픔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가 더 급한가. 윤 청장은 참사 당일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하며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고 했다. 뭐가 그리 당당한가.

국조특위 활동은 종료됐지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과제는 중단할 수 없다. 후속 절차는 정부·여당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마땅하다. 경찰 수사도, 국회 국정조사도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된 만큼, 특별검사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졌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나, 정권과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검찰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족들이 희망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조특위 이상민 장관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