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전방 일선 부대가 ‘긴급 상황’으로 보지 않는 등 당시 상황 판단에 허점이 드러났다. 육군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간 상황 공유가 되지 않아 제각각 대응했고 부대 간 상황 공유 시스템까지 작동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합동참모본부 발표를 종합하면 당시 북한 무인기는 오전 10시19분 육군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됐다. 1군단 실무자는 오전 10시25분쯤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당시 항적을 포착하고도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수시 보고’로 분류해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상황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수방사 1방공여단은 오전 10시50분쯤 정체불명의 항적을 레이더로 식별했고, 오전 11시27분쯤부터 무인기 대응 작전에 들어갔다. 1군단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유선 보고한 오전 11시4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오전 11시11분이다. 그러나 수방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상황을 알렸더라도 수방사가 바로 알 수 없는 상태였던 점도 드러났다.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로 포착한 항적은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방공C2A)를 거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으로 연동되지만 인접 부대인 수방사와는 연결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MCRC 레이더에 무인기가 식별된 뒤인 낮 12시쯤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가 발령됐다. 공군작전사령관이 두루미 발령권자이기 때문에 ‘지각 발령’을 한 것이다.

합참은 “작전수행체계, 작전 간 조치, 전력 운용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합참은 전비태세 검열에서 ‘과오자’를 파악한 상태다. 지상작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1군단장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책 여부에 대해 김승겸 합참의장은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이 상황 판단 실패까지 확인되면서 문책론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