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문제와 에너지 대수선

입력 2023.01.30 03:00

우석훈 경제학자

겨울철 혹한이 계속되면서 집집마다 난방비 때문에 난리다. 우리 집도 10만원 정도 올라간 것 같다. 12월 난방비 고지서가 마침 정치적 논의가 폭발하는 설과 겹치면서 정치권 한가운데 논의가 되었다. 아주 정밀하게 내가 못했냐, 네가 못했냐, 그야말로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몇 원 아니 몇 전 단위까지 들여다보는 정치 논쟁이 되었다. 만약 총선이 1월이나 2월에 있었다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벌써 나왔겠지만, 우리의 총선은 늘 4월이다. 조상들의 절기는 기가 막혀서, 2월4일 입춘이 지나면 봄의 기운이 시작된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난방비 얘기는 다 잊혀져 간다. 수많은 총선을 보았지만, 난방비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못 봤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12월에 있던 대선에서도 난방비가 논란이 된 적이 없었고, 5월 대선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여름의 냉방도 마찬가지다. 만약 총선이 더운 8월이었다면 아마 지역 난방이 아니라 지역 ‘냉난방’ 개념이 벌써 자리 잡았을 것이다.

우석훈 경제학자

좀 큰 눈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심해진 LNG 시장의 위기 속에서도 물량 확보에 성공한 것 자체가 잘한 거다. 비싼 것과 공급 실패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위기다. 국가가 해야 할 1차적인 의무는 공급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언론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이건 칭찬받을 일이다. 물론 칭찬은 거기까지다.

대통령실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두 배로 늘린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미리 알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인가 싶다. 지난 7~8월에는 이미 올겨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없었다는 것이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뻔히 혹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견되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에너지당국과 예산당국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증거다. 그렇다고 누구 물러나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도 최소한 산업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고지서를 들고 황당해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사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난여름에 이미 뻔히 알 수 있는 일들을 그냥 손 놓고 쳐다보고 있던 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니다. 이 모든 게 문재인 정권 때문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얘기는 사태의 본질과는 좀 먼 ‘딴소리’다. 행정 능력을 동원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여당이 할 얘기는 아니다. 비 새는 지붕에서 전 주인 탓하는 격이다.

이제 대통령의 대책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말한 이재명의 7조2000억원에 대해 생각해보자. 중산층까지 폭넓게 난방 지원금을 주자는 얘기다. 의미는 알겠지만, 노름 용어로는 7조원의 돈을 그냥 허공에 “태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매달 주기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매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온실가스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안 맞는다. 7조원을 쓸 정도의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좀 더 중장기적인 대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건설에서는 신축과 구축을 구분한다. 새로 짓는 아파트와 건물들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실시할 정도로 기준이 많이 높아졌다. 문제는 기존의 건물들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쪽방촌을 비롯해 관리가 아주 어려운 빌라 등 오래된 건물들에 있다. 좀 복잡한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가 있지만, 정부가 마음먹고 한다고 하면 못할 일은 아니다.

증축을 한 아파트들의 경우는 베란다가 없어져 바로 유리로 된 외벽이 외부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열손실이 크다. 중문을 달면 열효율이 아주 높아진다. 추울 때에는 닫고, 일상적일 때에는 열어놓으면 크게 불편해지지 않는다. 중문만으로도 난방은 물론 냉방 효율도 같이 높아진다. 이런 데 돈을 좀 쓰자. 그냥 개개인에게 손실 보상으로 나누어줄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효율성과 개인의 지출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오래된 건물이나 저소득층 주거지는 훨씬 복잡하다. 도면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지붕 단열 같은 복잡한 대수선이 아예 어렵다. 리모델링같이 크게 벌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제도적 미비점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와 산업부 사이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런 기존 건물들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한시적으로 ‘에너지 대수선’ 같은 것을 추진하면, 7조원 정도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지붕에 단열 공사를 하면서 태양광 패널을 올리고, 창호 교체 등 단열 시공을 하고 가스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면 외부 에너지 의존 없이 자체적으로 냉난방을 해결하는 패시브 하우스 수준의 에너지 대수선도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어려운 거다.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이 할 수 있는 행정이고, 이재명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다. 유럽에서는 일반화된 기술이지만, 우리가 못한 건 난방비가 너무 쌌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가적으로 해볼 만하다. 구축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에너지 대수선, 그런 게 비 새는 지붕을 고치는 근본적 해법이다.

난방비 12월 난방비 고지서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