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가 뭐길래···청소년 출입 논란에 정부 합동 대응 발표

여가부,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관계부처 회의 개최

청소년인권행동 “청소년의 섹스는 범죄가 아니다”

한 룸카페의 내부 모습. SNS 갈무리

최근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룸카페’가 사실상 숙박업소 기능을 한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가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여가부는 “이번 회의는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 위반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처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단속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처럼 운영하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 파악 내용과 단속 계획을 공유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등장을 막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를 보완할 방안 등도 다뤘다.

앞서 여가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지난달 9일과 25일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 단속과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 9일에는 룸카페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앞으로 여가부는 후속 회의를 열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부처별 점검·단속 현황,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공유·점검할 예정이다. 또 학계, 관련 단체, 청소년 등 현장 의견을 모은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는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시설,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거나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룸카페에 대한 단속·규제 강화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지난 3일 논평에서 “청소년들의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가능한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룸카페가 청소년 유해업소로 취급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 접촉과 성행위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의 섹스는 범죄 행위도, 비윤리적인 행위도 아니다. 청소년에게 섹스할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지 않는 사회가 청소년의 섹스를 더 위험하고 폭력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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