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전 회장 유죄…김 여사 시효는 남아

입력 2023.02.10 21:01

수정 2023.02.10 23:01

김희진 기자 윤승민 기자 유설희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부 “실패한 시세조종 평가”
민주당 “수사 근거 명확, 특검을”
대통령실 “전주 주장 깨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권 전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에 ‘전주’로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고인들은 면소 판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가조작 혐의 중 2010년 10월 이후 벌어진 행위는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고 ‘10년’인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시기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 8만주가 대량 매도되는 등 시세조종 연루 정황이 있어 검찰 수사를 통한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권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이목이 집중됐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시기 중 일부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지만 2010년 10월21일부터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주’로 기소된 손모씨와 김모씨는 권 전 회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