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계좌 활용당했다고 주가조작 가담으로 볼 수 없어”

입력 2023.02.14 11:17

수정 2023.02.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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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기자 윤승민 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적극 해명

민주당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

“당당하다면 성실한 검찰수사 촉구하라”

정의당 “윤 대통령 아직도 검찰 수장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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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두고 14일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문이 공개된 뒤에도 김 여사를 향한 논란과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자 대통령실이 적극 반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 중립성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검찰은 즉각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공개된 권 전 회장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 실명이 수십 차례 적시되고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김 여사 연루 의혹 공세가 계속되고 특별검사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변인실은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면서 고강도 수사 과정에서도 범죄사실 본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강조했다.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가 48회 등장하는 것을 두고는 “(야당과 일부 언론이)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권 전 회장 등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해 거래했다는 뜻의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적힌 것이 주가조작 가담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변인실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된 것을 두고도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28일부터 12월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실은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1심 판결문이 나온 지난 10일에도 입장문을 내 야당을 비판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반박에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면서 재차 비판에 나섰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작전에 어줍잖은 변론보다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판결문에 등장하는 김 여사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김 여사의 변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도 거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원 판결문을 보면) 김 여사는 모두 37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도 27번이나 언급하면서 법원은 김건희-최은순의 계좌가 모두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적시했다”면서 “대통령실은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면서 무고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인 주식투자자들은 단 한 종목을 ‘5일간 매도, 3일간 매수’ 방식으로 48차례나 통정거래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억지 주장으로 야당과 언론에 어깃장을 놓지 말고 당당하다면 여사님의 작전에 대해 납득이 가능한 설명과 성실한 검찰 수사를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권한으로 행정부가 ‘주가조작 가담없다’ 단정하는 것이냐”며 대통령실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마치 수사 가이드라인 하달하듯 나온 대통령실의 발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던 윤 대통령 자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태”라며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들어섰는데도 아직 검찰수장 노릇을 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의 조사요청이 있다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상식이다. 검찰은 지금 당장 김 여사 소환조사에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대통령실 “계좌 활용당했다고 주가조작 가담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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