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기조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전기·가스 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통신·금융 분야는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물가 상황과 관련해선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 금리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4대 민생분야로 꼽은 부분의 요금 인상과 부담 경감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와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 관리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를 밝히면서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두고는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통신요금과 금융비용을 두고는 민간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이므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상황은) 정부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의 정부 대응을 두고는 “지난해 7월부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제가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하고 다양한 민생 대책을 추진했다”면서 유류세 인하, 농축산 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금융민생안정정책과 임대료 동결 정책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