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요금 누르고 에너지 지원 늘린다···정부, 추가 민생 대책 발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15 대통령실사진기자단

KTX요금, 고속도로통행료, 우편요금 등이 상반기까지 동결된다. 서울시도 4월 검토했던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뤘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난방을 이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총 59만원 가량이 추가 지원된다.

하지만 감세와 재정축소 기조로 인해 기존 대책을 소폭 확대하는 데 그쳐 서민들의 고물가 고통을 덜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물가·민생 분야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앙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공공 요금은 상반기까지 올리지 않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나 기차 요금, 우편 요금과 광역 상수도 요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적인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당초 4월 300~400원 인상하려 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점을 하반기로 미뤘다. 정부는 현재까지 4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에 한해 등유나 LPG 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대상에게는 추가 난방비가 지원된다. 가스요금 할인 수준에 준하는 59만2000원의 난방비가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전기·가스를 절약한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 지급 인센티브’(에너지캐시백)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을 7% 이상 절감해야 현금이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3% 이상만 절감해도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반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 수준에서 동결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지원 금액은 종전 1인당 연간 300만원에서 350만으로 늘린다. LH임대주택 106만 가구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차는 1년 연장된다.

통신사들은 다음달 한달간 휴대폰 가입자에게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SKT와 KT는 30GB, LGU+는 가입 요금제의 기본제공량만큼의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정부가 수입해 가공업체 공급하는 콩과 팥은 올 상반기 가격이 동결된다. 농협은 한우를 연중 20% 할인해 팔기로 했다.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비축물량 544t이 시중에 공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