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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여부에 대해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다”며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조작 의혹에도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에 그쳐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소환 통보는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인가”라고 묻자 “저도 그 내용을 몰라 총리께서 대정부질의 때 한 걸 물어봤는데 서면조사를 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가 지난해 1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며 의견을 묻자 “그때 상황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느냐”며 “왜 안 나갔을까. 저는 그건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후 “검찰에서 김 여사를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김의겸 의원은 “검찰 소환, 출석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소환통보 아닌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한 장관은 “출석요구는 정확하게 양식과 사전에 그게(절차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출석을 위한 협의는 있었지만 정식 출석요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서면답변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서면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답변이 온 건가. 조사했는데 답변을 안 했나”라고 묻자 “그러면(답변을 안 했으면) 서면조사를 한 게 아니겠죠”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정확한 시기는 아닌 데 지난 정부 당시에 (서면조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서면조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 진행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서면조사가 있은 후로부터 대략 1년이 지났고 정권이 바뀐 지도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수사) 종결을 못하고 있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며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 뒷받침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이나 자료들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자를) 기소했던 검사들이 현직에 있지 않나”라며 “법무부 장관이 그 검사들을 상대로 왜 (김 여사를) 기소를 못 했는지, 당시 법무부에서는 장관 이하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 가능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민주당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한 장관과 검찰을 질타했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됐지만 지난 8일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승원 의원은 “판결 내용을 보니 퇴직금 명목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데 50억원을 왜 줬는지 모르겠다”며 “반드시 국민들께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에 대해서 공감이 되나”라고 묻자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가 ‘제 식구 봐주기’ 아니었냐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에서 기소를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박형수 의원은 “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근무할 때 시행업자나 토건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느냐를 지금 수사하는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 이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김만배, 유동규가 다들 구속됐지 않았나. 만약 이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면 구속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면회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