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여부에 대해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다”며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 협의는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에 그쳐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소환 통보는 없었다’고 했는데, 법무부 공식 입장인가”라고 묻자, “저도 그 내용을 몰라 총리께서 대정부질문 때 한 걸 물어봤는데 서면 조사를 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검찰 소환, 출석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소환 통보 아닌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한 장관은 “출석 요구는 정확하게 양식과 사전에 그게(절차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출석 협의는 있었지만 정식 출석 요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서면 답변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서면 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답변이 온 건가. 조사했는데 답변을 안 했나”라고 묻자 “그러면(답변을 안 했으면) 서면 조사를 한 게 아니겠죠”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 당시 (서면 조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서면 조사가 있었느냐고 묻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면 조사 후 대략 1년이 지났고 정권이 바뀐 지도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수사) 종결을 못하고 있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자를) 기소했던 검사들이 현직에 있지 않나”라며 “법무부 장관이 그 검사들을 상대로 왜 (김 여사를) 기소 못했는지, 당시 법무부에서는 장관 이하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 가능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민주당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한 장관과 검찰을 질타했다.

한 장관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에 공감이 되나”라고 묻자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가 ‘제 식구 봐주기’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에서 기소를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