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번 ‘땜질 처방’ 혼란 자초…난방비 아직 손댈 게 남았다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반

정부, 설익은 지원책 발표

취약계층 사각지대 못 봐

지역난방 할인폭은 ‘미정’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다급히 지원대책을 늘어놨다. 대책을 내놓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다시 추가 대책을 붙이는 등 ‘땜질 처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지원에는 소극적으로 나서며 에너지 공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느라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부랴부랴 첫 번째 대책을 지난해 12월28일 내놨다. 연탄 쿠폰과 등유 바우처(이용권) 사용 가구의 지원 단가를 높인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약 5만5000가구에 그쳤다.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지난달 12일 취약계층의 가스요금 할인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월 가스요금 고지서가 가정에 발송되면서 ‘난방비 폭탄’ 우려가 현실이 됐고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 직접 추가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여전히 적은 지원 대상은 한계로 꼽혔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거론됨에 따라 정부는 5일 만에 또 대책을 추가했다.

이번에는 형평성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요금 할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나흘 만인 지난 9일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약 4만1000가구도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다섯 번째 대책을 공개했다. 이후 지난 15일 요금 할인 대상 가구를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으로 확대한 대책을 내놨다.

결국 첫 번째 대책을 내놓은 지 약 두 달 반 만에야 비로소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요금 할인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 민간회사가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 중 취약계층은 요금 할인 폭이 정해지지 않았다. 집단에너지협회는 2월 중 세부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난방비 지원 대부분은 국가재정 투입 대신 에너지 공기업들이 부담을 떠안은 점도 한계로 꼽힌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겨울철 강추위를 생각하면 난방비 폭등은 충분히 예상됐다”며 “정부가 땜질 대책으로 일관해 정책 신뢰도만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등으로 에너지 고공행진이 일상화된 만큼 난방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내용은 실질적으로 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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