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톈치리튬이 대주주로 있는 호주 광물기업 탈리슨의 리튬 광산 전경. 탈리슨 제공

정부가 리튬·니켈 등 반도체와 2차전지에 쓰이는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80%대에서 50%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확보에 필요한 해외광산 정보와 수급 현황을 담은 지도를 개발하고, 새만금에 핵심광물 전용 신규 비축기지를 구축한다.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자동차 등과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확대로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특정국에 생산이 집중돼 자원 무기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광물 수요의 약 9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라고 설명했다. 실제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처리와 가공이 중국에서 주로 이뤄진다.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핵심광물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광업권, 매장량, 인프라 등의 정보를 담은 글로벌 광산지도와 핵심광물 수급정보 통합 지도를 개발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핵심광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2013년 종료됐던 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위험성이 높은 탐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먼저 타당성을 검토한 뒤, 민간기업 투자와 연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광물 비축 품목도 28개에서 35개로 늘리고 기간도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희토류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180일 이상 비축하기로 했다. 비축량 확대에 대비해 2700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2026년까지 핵심광물 전용 신규 비축기지를 구축키로 했다. 폐배터리에 있는 핵심광물을 재활용하는 기업에는 융자지원과 세액공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80%대에 달하는 리튬, 코발트, 인조흑연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도 20%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가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부는 금융·세제 지원에 집중하고 해외 자원개발의 중심은 민간기업이 되도록 했다. 무리한 차입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했던 과거 이명박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은 정보조사나 세금지원 등 기반조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 중심의 협력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지난해부터 이미 국내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을 강요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이 한발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은 수입선 다변화에 나서고 있지만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의 경우 지난 1월 기준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87.7%로 지난해 평균(87.9%)과 바뀐 게 없다.

이미 해외 경쟁국들은 정부 주도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부터 핵심·전략 광물 공급망 소위원회를 꾸려 자국 내 생산역량 확대와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도 국유기업을 통해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세계적으로 핵심광물을 포함한 원자재 자원동맹 구축 노력이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며 “국제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핵심광물의 공급 가치사슬을 촘촘하게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30개 주요 자원 보유국 중 호주나 캐나다 등 전략 협력국을 선정했다”며 “자원외교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투자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