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위)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완화대책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사태와 관련해 검증 실패 책임을 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순신 인사 참사 부실 검증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의혹 규명에 돌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빠르게 수습했다’며 자화자찬한다. 집권당은 ‘사퇴했으니 된 거 아니냐’ 반문한다”며 “누구 하나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사과할 줄 모른다. 한결같이 오만한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은 인사가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3만명이 넘는 국가 경찰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인사 시스템”이라며 “끼리끼리 검사 기득권 카르텔에 의한 부당한 내부거래이자, 국가 인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한 장관에게 물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번 인사 참사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하게 도입했던 인사 검증 체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면서 “정 변호사에 대한 검증 실패는 사실상 검증 포기였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인사 참사는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다. 한 장관은 말싸움, 언론노출 등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만 집중했을 뿐 정작 본인이 차고 앉은 인사검증 업무에는 무능하고 태만했다”며 한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에도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서 ‘검사 출신 봐주기’ 검증을 했다”면서 “한 장관은 위법적 인사정보관리단을 즉시 해체하고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를 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만들면서 경찰 인사에 분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향해 “인사검증을 했는데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학폭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발견했는데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줬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못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 인사 검증 실패와 관련해 민주당 차원에서의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순신 인사 참사 부실 검증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검증을 제대로 한 것인지 (한 장관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발령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