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국민 절반 이상 “국민연금, 기초연금·공무원연금까지 포함해 개혁해야”

NBS 전국지표조사

국민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전반적인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재정안정론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방법으로는 보험료 인상보다는 수급 연령을 늦추는 쪽을 더 선호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 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의 개혁 범위를 두고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을 때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구조개혁) 56%,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존 국민연금제도 틀 안에서 개혁해야 한다’(모수개혁) 31%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4%였다. 세대나 지역, 이념성향 상관없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연금개혁 논의는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해 경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대신 여러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열거해 종합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오늘 민간자문위가 수개월 동안 활동한 내용과 연금특위에 보고할 경과보고서를 최종 정리한다”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부분적으로 보충하겠지만 보고서의 기본 골격은 바뀌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민간자문위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논의에서도 초기엔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2.5%, 2028년 40%)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나 가입자단체 등에선 보험료율을 올려 재정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릴지, 재정안정을 위해 유지할지를 두고 민간자문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결국 연금특위에서 그간 진행해온 모수개혁 관련 논의 대신 구조개혁을 우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논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 강화’ 42% , ‘노후소득 보장 강화’ 39%, ‘현행 제도 유지’ 12% 등의 순으로 공감 비율이 높았다. 진보층에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응답이 47%, 보수층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 강화’ 응답이 49%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NBS 전국지표조사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은 ‘국민연금 수급 대상 연령 상향’(43%), ‘국민연금 수급액 하향’(22%), ‘월 보험료율 인상’(19%) 등의 순이었다. 우선순위에 세대·지역·이념성향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60~69세(31%)의 공감 비율이 가장 높았고 18~29세(11%)의 공감 비율이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