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또다시 제2공항 극심한 찬반 갈등 속으로

입력 2023.03.06 16:46

수정 2023.03.06 17:56

펼치기/접기

박미라 기자

제주 성산읍 신산리 신산초등학교 앞 제2공항 반대 현수막. 강윤중 기자

제주 성산읍 오조리 제2공항 찬성 현수막. 강윤중 기자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면서 제주지역사회는 또다시 극심한 찬반 갈등으로 출렁이게 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비상도민회의)는 6일 오후 긴급 성명을 내고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토 난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결정은 사실상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부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두 차례 보완에도 불구하고 반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심각한 환경가치 훼손이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이라면서 “객관적 진실과 과학적 결론을 부정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특히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8년째 계속되는 제2공항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뿐”이라면서 “여론조사 만으로 충분치 않다면 남은 유일한 도민결정 방식은 주민투표로, 도지사는 국토부에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산읍의 또다른 주민과 지역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한 찬성단체들은 조속한 공항 건설을 주장해온 만큼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와 제주지역경제단체협의회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제주공항의 혼잡사고와 안전사고 위험성을 고려하고, 제주 균형발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도민 전체의 혜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

찬반 논란 속에서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조건부로 완료되면서 그동안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던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속도를 더하게 됐다. 다만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가 지역 내 갈등과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도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이후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야 한다. 지역 내 반대단체 반발이 거센데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주도 심의, 도의회 동의를 거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도민에게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재점화

오 지사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면서 “환경부가 대규모 국가 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제주도로 결정을 미루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럼에도 환경부가 제시한 내용이 있는 만큼 기본계획 수립 과정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국토부 자료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충분한 도민 검증과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민투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투표가 쟁점이 되면 갈등해소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제2공항 결정 환경부 제주 제주도 반대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