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 안대로라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해지는 터라 노동계에서는 ‘과로 촉진’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번 정부 안은 지난해 12월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중 근로기준법 중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정부는 현재 1주일인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주당 52시간(기본 40시간+최대 12시간)까지로 노동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월 단위’로 관리하면 4주를 모두 한 단위로 통합해 ‘1개월에 208시간’의 한도가 설정되는 방식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짧은 기간 동안 주 64~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무일 간 11시간 휴식’과 ‘휴식 없이 주 64시간 상한’ 선택권을 제시했다.

5일 연속 하루 15시간 일해도 ‘노동자 보호’는 노사에 떠넘겨

연장노동시간 적립해 ‘휴가 보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현재 주 4일제 등 도입 6.2%뿐…포괄임금 규제엔 두루뭉술

근무일 간 11시간 휴식을 부여하면 주 69시간, 휴식이 없다면 주 64시간을 상한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면 하루 24시간 중 13시간이 남는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0.5시간×3)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가 길어질수록 전체 연장노동시간 허용치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대신 연장노동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정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로 늘린다.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까지 정산 기간을 확대한다. 이 경우 정해진 노동시간을 주 4~4.5일간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체 노동시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도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주 4일제, 시차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토록 하는 제도지만, 2021년 기준 도입률은 6.2%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1년 4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노동계는 정부 안이 만성적 과로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휴식권 조치에는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다”며 “연 단위 연장노동 총량관리를 하게 되면 4개월 연속 주 64시간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지며, 주 64시간 상한제가 현장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은 구체적이고 확고한 데 비해 ‘포괄임금제’ 규제나 야간노동 대책, 휴가 보장 등 노동자 보호방안은 두루뭉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사 협상력이 사측으로 쏠려 있는 현실에서 ‘노사 합의’에 연장노동·휴식권을 맡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