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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앉은 두 야당, ‘50억 클럽 특검’ 접점 찾기

입력 2023.03.06 21:17

수정 2023.03.0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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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특검 추천 ‘주체’ 이견

‘김건희 쌍특검’ 추진 민주당

‘패트’ 올리려면 공조 불가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6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추진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조해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이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돈 흐름 규명, 독립적 인사 특검 임명만 보장되면 특검법 형식·절차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회동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50억 특검 추천 주체를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로,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 후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특검 추천 자격이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대간부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을 이달 중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에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3~4월 내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최장 240일이 지난 뒤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대장동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화두로 띄울 수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에 대한 국민적 찬성이 높은 점을 앞세워 정의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 오명을 벗고 유리한 협상 위치를 점하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 법안은 발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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