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원포인트 특검법 발의 착수”‘
50억 클럽 특검’ 이견은 여전…처리 절차 놓고도 ‘온도차’
정의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과 거리를 두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이달 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정의당은 김 여사 사건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특검과 거리를 뒀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1심 재판 결과는 의도적 수사 회피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만 키웠다”며 “진영싸움과 정쟁의 파고 속에 그냥 묻히도록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과 협의해서 (단일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각자 법안을 발의한 뒤 협의·조정해 이달 23일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김 여사 특검 법안을 이달 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서면조사 횟수와 소환조사 통보 여부 등이 담긴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특검에 유보적이던 정의당이 특검 착수 의사를 밝히며 양당 공조는 속도를 내게 됐다. 정의당과의 이견을 좁히느냐가 과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견이 있던 50억 특검 후보는 국민께서 충분히 동의할 만한 추천 방안을 정의당이 제시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 주체를 교섭단체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비교섭단체로 하자는 정의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 법안 처리 절차를 놓고 양당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추진 절차는 여야 합의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여당이 특검을 거부하면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의당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법사위 절차에 신속하게 돌입하는 것”이라며 “법사위가 조속히 특검 법안 심사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