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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 69시간’ 개편안에 “과로사 강요···국회에서 막겠다”

입력 2023.03.08 09: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백서 전달식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백서 전달식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국회에서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개악”이라며 “지금도 우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동시간이 최장이고 산재사망 사고율도 최고 수준이다. 정부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국민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용자와 갑·을 관계인 노동자 입장에서 정기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며 “(정부는) 일본에 설설 기고, 재벌과 대기업에게는 퍼주지 못해 안달이고 국민들을 쥐어짜지 못해 안달”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주 120시간 노동’이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현실화 됐다”며 “과로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 시간이 ‘4주 연속 주 64시간’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저녁을 뒤바꿀 중차대한 민생정책이지만 공론화는 없었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국회와 사전 논의도 안 했다”며 “일방통행과 독단으로 국민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입법에는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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