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NGO 발언대

사회적 재난 앞에서, 깡통전세 특별법이 간절하다

입력 2023.03.13 03:00

수정 2023.03.13 03:04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였던 한 청년이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럽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정부에서 제공한 전세대출을 받고, 법적으로 확인된 등기부등본을 통해 안전함을 확인하고, 국가가 인증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마련한 집이었지만, 그를 비롯한 수많은 세입자가 평생 모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산재 사고로 하루에 일곱 명이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퇴근 후 돌아가는 집조차 지옥이 되고 말았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이 떠드는 이야기도 기가 차다. 청년들이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는 식이다. 임대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채나 보유 주택의 전세금 규모를 알 방법은 요원하다. 세입자의 전세금보다 선행한다는 국세 체납 여부를 알려면 임대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임차인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오늘의 문제는 전셋값이 매매가의 100%에 육박하는 높은 전세가율의 상황 속에, 집값이 폭락하며 심화된 것이다.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도 집값 등락을 예측하지 못하는데, 청년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둥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

미추홀구 청년의 죽음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재난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금의 집값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당장 내년엔 전세금 미반환 예상 주택 비율이 30%에 육박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셋값이 고점을 찍었을 때 입주한 세입자들이다. 하락세가 나타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재난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것이 뻔하다.

한시가 급함에도, 정부 대응이 너무나 안일하다. 전세금 미반환 사태는 금융, 법률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에, 현행 제도의 틀을 넘어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하지만 권한이 적은 국토부만 앞세운 채, 기재부나 금융위는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다. 관료들의 땜질식 대책만 나오니, 청년 세입자가 우리 곁을 떠나는 참담한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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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이라도 논의하길 바란다. 법률 개선 방안은 전세사기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충분히 제시해왔다.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공공이 매입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위기를 막고, 국가가 문제의 주택을 매입해 공공성 및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을 확보하면 된다. 더불어 임대인의 다양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세가율을 통제할 수 있는 예방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국회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야를 구분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제라도 보여주길 바란다. 잊지 말자.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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