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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주 69시간제’ 보완 지시에 “MZ 초청 토론···세대간 소통 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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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주 69시간제’ 보완 지시에 “MZ 초청 토론···세대간 소통 부족 탓”

입력 2023.03.14 15:27

수정 2023.03.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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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간 유연화 법안 보완 지시에 즉각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자) 노조와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지는 데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세대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가 있었다”며 여론 설득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관련 MZ세대 노조, 정보기술(IT) 기업,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노동시간 개편 법안에 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직후다. 16일 토론회에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앞서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법 개정안은 현행 한 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의무 휴식시간 규정 등을 종합 반영하면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해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던 것과 맞물려 장시간 노동 우려가 확산됐다.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실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의 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4월17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제도 개편이 가짜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 방문 및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 입법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해소되고 세대별·계층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사에선 몰아서 일하고 쉬라고 해놓고 슬금슬금 일하라고 눈치 주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있고 MZ들의 우려가 높다”며 “그래서 방지대책으로 악용사례 신고센터를 우리가 운영해 설치하기로 당정간 협의했지만 그럼에도 여러 우려가 있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윤 대통령의 보완검토 지시에 대한 결과가 신고센터를 강화하겠다는 건가’라고 묻자 “이건(신고센터는) 원래 당정간 협의한 방안”이라며 “윤 대통령께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을 듣고 경청해서 우려하는 것들을 보완하라는 얘기이지 않겠나. 경청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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