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보완을 지시하자 노동계는 ‘폐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14일 구두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는) 장시간 압축노동과 과로사를 조장하는 주 69시간제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를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라는 것일 뿐”이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완전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할 뜻이 없으며,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시도를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는 마치 정부안이 청년세대를 위한 것처럼 선전했다. 하지만 정작 청년세대 사이에서 비판이 커지자 화들짝 놀라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다수의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제도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노동시간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진정한 노동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정부·여당이 이번 개편안 비판을 두고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 “가짜뉴스” 등으로 규정하는 것도 비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정부·여당은 노동계 우려를 가짜뉴스 혹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하는데 노동현장에선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횡행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