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근로시간 상한 제시

입력 2023.03.16 16:24

수정 2023.03.17 09:50

유정인 기자

‘주 69시간’ 권고안 나온 건 지난해 12월

3개월 논란 방치하다 여론 악화에 급선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한일 공동 성명 없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차례로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연장 근로 포함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했다. 이는 정부안 보완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 공식 발표 전 의견수렴,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 간 사전 조율 미비 등을 노출해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안 골격이 잡힌 3개월간 논란을 방치하다가 ‘뒷북 보완’에 나섰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이러한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윤 대통령 보완 지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법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보태 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안은 연장 근로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년’ 등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이 경우 근로일간 11시간의 의무휴식시간 등 조건을 반영하면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돼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보완 지시를 한 뒤 대통령실은 사흘 연속 브리핑을 이어가며 논란 수습에 나섰다. ‘보완 검토’(14일) →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여론 청취 후 방향 설정’(15일) →‘주 최대 60시간 이상은 무리’(16일) 등 사흘만에 보완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최종안은 연장 근로 단위시간을 최대 연간 단위로 넓히는 골자는 유지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 수준으로 캡을 씌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 많이 본 기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좋은 제도와 좋은 법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자 건강권과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개편을 충분한 의견수렴과 정책 조율 과정 없이 추진하다가 급하게 ‘보완’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8월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도 일방적 추진으로 논란을 빚다 백지화했다.

윤 대통령이 ‘주 최대 60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두고도 ‘뒷북’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안 뼈대는 노동부 의뢰를 받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했다. 발표 당시부터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안이라는 점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정부 개편안은 개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그럼에도 3개월간 논란을 방치하며 원안을 고수하다가 여론 악화가 심상치 않자 뒤늦게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게 대통령 인식”이라고 입장을 뒤집었다. 더불어 정부안 뼈대는 유지한다는 입장이 재차 확인돼 ‘장시간 노동’ 비판을 불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