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미래로”…과거사는 끝내 묻었다

경향신문

입력 2023.03.16 21:23

수정 2023.03.1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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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희 기자

양자회담은 12년 만에 열려…‘경제안보대화’ 신설, 셔틀외교 복원 등

일,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풀고…한국은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

현지 매체 “기시다, 위안부 합의·독도 제기”…대통령실 ‘독도’ 부인

한·일 ‘밀착’ 과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12년 만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 철회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에 합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경제안보대화 출범 등 양국 간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 등 과거사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에 강제동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묻자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대해 “대단히 엄중한 상태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일·한 공동선언을 통한 역사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 인식을 계속 계승해나갈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도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NHK는 기시다 총리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를 둘러싼 문제에서도 일본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독도 이야기는 언급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양 정상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 정상화,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 일본 측의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 측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12년간 멈췄던 정상 간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답방 성격 방한도)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일 안보대화의 조속한 재개, 경제안보협의 발족 등 소통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북 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3개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는 풀렸지만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원상복구는 과제로 넘겼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와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