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찬 감담회서 ‘노동약자 배려 조치’ 제시
근로시간 개편, 정당한 보상과 건강·휴식권 약속
문 정부 복지 정책엔 “전형적 포퓰리즘”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3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110여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하여 노동 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하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우리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협상력이 취약한 그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포괄임금제와 노동시간 연장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주 60시간’이라는 상한캡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이 ‘노동약자에 대한 배려 조치’까지 제시하며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이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힘이 있는 어느 특정 계층만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무분별한 이런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종사자, 고용센터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복지·노동 분야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 1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