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에 결정적 문제”
‘배상 결정’ 대법 판결 비판
야 “대일 굴욕 외교” 질타엔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일 굴욕외교·검찰 공화국’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이에 지지 않고 맞섰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렇게 굴욕적으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갖다가 바쳤으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 받아와야 될 게 있지 않냐”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독도·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정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가장 편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간접 비판했다.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노력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잘 극복했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아니다. 잘 돌아가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하자 김 의원은 “어떻게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도 “(피해자들이) 한·일관계를 방해하는 훼방꾼이냐”고 했다.

한 총리는 “한·일관계의 결정적 문제는 이 문제(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주범이 일본 아니냐”며 “너희들(일본)이 문제의 해법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게 주권국가”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언제 알았냐”고 질의했고, 한 총리는 “아마 거의 발표되기 몇 시간 전쯤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정부가 선뜻 우리의 호응에 담대하게 못 나온 이유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신뢰를 크게 할 수가 없다, 만들어진 조약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파기해버리는 것은 좀 문제 아니냐’는 인식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유효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집중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권 검찰을 볼 때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이다, 검찰권까지 사유화됐다, 야당 탄압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 시행령에 대해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은 상위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위장탈당을 하면서 과하게 입법하는 거야말로 더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대장동 50억’ 특검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김 의원에게 “특검을 도입하려는 동기가 어떤 수사에 대한 맞불놓기 식으로 운영된다면 국민들께서 그 제도를 신뢰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간접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앞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노웅래 의원 사건에서 검찰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다른 의원들과는 다르게 기소까지 91일이나 걸렸다며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체포영장을 국회로 보내놓고 정작 90일 동안 기소조차 못했다. 이재명을 겨냥한 사전 예행 연습용·국회 간보기로 활용된, 한 장관이 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노 의원 자택에서 추가로 나온 현금다발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했다며 “방탄국회”가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 추가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