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편 컨트롤타워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정책관’ 자리를 신설해 노동시장 개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노동부는 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담은 ‘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시장 개편 과제는 노사협력정책과, 노사관계법제과, 임금근로시간과, 노동현안추진반, 노사관행개선 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이 나눠서 추진했다. 노동부는 “노동정책실 내 국장급 조직인 노동개혁정책관은 부처 내 각각 진행되던 노사 법치주의,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과제들을 통일된 전략 아래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정책관 아래에는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가 생겼다. 이에 따라 노동정책실은 기존 ‘3관·9과’에서 ‘3관·11과’로 재편됐다. 기존 공공노사정책관 자리는 없어졌다.

노동개혁정책관 아래 4개 부서 중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상황을 관리”한다. 또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노사관행개선과는 포괄임금·부당노동행위·채용 강요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총괄한다.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 부문의 노동시장 개편을 지도·지원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강력한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6개 부처(국토·산업·교육·행안·중기부·공정위)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도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