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국회, 법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현직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26.4%)은 집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주택 보유 공직자 5명 중 1명(19.4%)꼴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교육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다주택자 비중이 적지 않은 것이다.

5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지난달 말 공개된 전·현직 고위공직자 2513명에 대한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는 496명(19.7%), 3주택 소유자는 114명(4.5%), 4주택 이상 소유자는 54명(2.1%)이었다. 이들 다주택자 664명 중 129명(19.4%)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1주택만을 소유한 공직자는 1472명(58.6%)이었고 무주택자는 377명(15%)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만을 합산한 결과다.

대통령실·정부·국회·법원·지자체 5개 부문으로 나눠서 살펴봤더니 대통령실 공직자 중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한 이는 34.7%(17명)이었다. 전체 평균 17.1%보다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강남 3구’ 주택 보유 공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법원으로 60.1%였다. 대법원·대검찰청을 비롯한 법조타운이 서초동에 위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는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압구정동 아파트), 조재연 대법관(서초동 아파트) 등이 있있다. 이어 행정부 28%, 국회 15.9%, 지자체 4.9%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서울시 이외 지자체 공직자 중에서 강남·송파 등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도 90명이나 있었다. 평창동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김진태 강원도지사(대치동 선경아파트) 등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직자들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3096채였다. 1인당 1.2채씩을 갖고 있는 셈이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서초구가 190채(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강남구 179채(5.8%), 세종특별자치시 130채(4.2%) 순이었다. 서울 강남 3구가 주택수의 15.6%를 차지했고 10위권 내인 용산구까지 합치면 539채로 전체의 17.4%에 달했다. 대통령실은 강남·서초·용산·송파 소재 주택이 전체의 47.3%였다. 법원은 강남 3구 소재 주택 비율이 52.2%였다.

시군구별 매매내역을 수집한 결과 매입·매도를 합친 전체 거래액이 가장 컸던 지역은 서울 서초구였다. 공직자들은 서초구에서 67억여 원 치를 사들이고 96억여 원 치를 팔아 전체 거래액은 164억2321만원이었다. 2위는 경기 광명시였는데 매입 11억여원, 매도 69억여원으로 거래액이 80억599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중구(72억5401만원), 서울 송파구(43억7240만원), 충북 청주시(43억4493만원) 순으로 거래액이 많았다.

가장 비싼 주택을 매입한 공직자는 안성욱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30억23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어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힐스테이트서리풀 아파트를 20억원에 매입해 2위에 올랐고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단독주택을 18억에 매입해 3위에 올랐다.

반면 가장 비싼 주택을 매도한 공직자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다가구주택을 20억6358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2위는 이원희 한경대 총장으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 센트럴타운 오드카운티 아파트를 15억5000만원에 매도했다. 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성우주상복합아파트를 12억9600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한 구영 서울대치과병원 병원장이 3위를 기록했다.

주택 가격을 합산했을 때 보유액이 가장 높은 공직자는 임준택 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으로 4채의 주택이 모두 105억4345만원이었다. 이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92억8700만원(2채)으로 2위,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91억3337만원(2채)으로 3위를 기록했다. 주택수로 따져봤을 때는 정하용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 가장 많은 16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보유액 합계는 8억7900만원이었다. 이어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16채(6억8500만원), 조영명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11채(32억7400만원) 순이었다.

주택을 포함해 토지, 빌딩 등 부동산 전체로 범위를 넓혀 합계를 냈을 때 가장 보유액이 높은 공직자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492억2533만원이었다. 이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28억7004만원을 신고해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으로 320억8959만원이었다.

특히 공직자의 절반 가까운 42%(1055명)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본인 소유만도 701명(27.9%)이었다. 공직자들의 농지 보유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보유액 합계는 2724억8635만원이었고 1인 평균 2억5828만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농지 보유가액이 가장 높은 공직자는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었다. 김 의원은 본인과 모친을 포함해 경기 하남시에 70억210만원(6건) 상당의 밭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어 양용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본인과 장녀 소유로 제주시 등지에 53억2494만원(67건) 상당의 전·답·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해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경기 수원시에 43억1959만원(3건) 상당의 전·답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었다.

대통령실, 정부, 국회, 법원, 지자체 5개 부문으로 나눠보니 지자체 공직자들의 농지 소유 비율이 52.7%(644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통령실 34.7%, 정부 32.3%, 국회 31.2%, 법원 30.1% 순이었다.

농지법은 상속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샀다가 되파는 경우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는 “공직자 상당수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공직자윤리위에서 심사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뿐 아니라 등록 대상 공직자들까지도 기관에 따라서는 재량권이 높은 만큼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