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원 정수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격화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여당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이례적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의 가장 중심에 있는 대전제는 민심이다. 민심이 모든 판단의 최대 가치이자 기준”이라며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의원 정수 축소 의견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를 줄여야한다는 응답이 57퍼센트였다. 세비, 총예산을 동결해도 정수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무려 71퍼센트에 육박했다.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9퍼센트에 불과했다”며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전원위를 개최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한다. 여야는 10일 선거제도 관련 종합 토론을 한 뒤, 11일 비례대표제, 12일 지역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13일에는 전문가 질의응답이 이뤄질 수 있다.
지난 총선 때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손질이 개편 추진의 동기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등 세 가지 안을 전원위에 넘겼다. 의원 정수는 50석 확대 논의가 예상됐으나, 여론 반발에 세 가지 안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