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싱’ 탄녹위…야당 “요식행위에 그친 의견 수렴”, 시민단체 “노동자와 당사자 배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졸속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발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녹위가 국회 보고 없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건 ‘국회 패싱(배제)’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회 심의를 거치고 의견을 반영한 후 기본계획을 처리하는 게 어떻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내일(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본계획을 의결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개입 여지를 원천 봉쇄하는 꼼수”라며 “국회 보고와 심의 과정을 요식 행위로 여긴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차례 공청회를 열고 간담회 몇 차례 진행하더니 제시된 의견을 제대로 검토할 겨를도 없이 정부안을 졸속 심의하려 한다”며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면피용 요식 행위로 여기고, 청년과 노동·시민단체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위협하는 기본계획을 의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계 인사들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부터 노동계가 배제됐다고 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탄녹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현 탄녹위에 노동자, 농어민, 청년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은 없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탄녹위는 시작부터 노동계가 배제됐고,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최일선 당사자들이 주체가 된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