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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도청 의혹에도 “악의로 했다는 정황은 없다”며 미국 두둔하는 윤석열 정부

입력 2023.04.12 09:40

수정 2023.04.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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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상당수 문건 조작된 것으로 평가”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외교전략’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외교전략’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도청 내용이 담긴 문서의 일부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문서 조작과 관련해는 “상당수 위조” “일부 위조” “미국 정부가 조사 중”으로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도청 의혹 자체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거짓”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없다”며 오락가락 해명을 내놓고 있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구체적 해명과 사과 요구 등 원칙적 대응은 외면한 채 논란만 피하고 보겠다는 태도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에 일방적인 양보를 한 데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대미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은 이때문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상당수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지금 진상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파악이 되면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모든 국민이 안다”며 “70주년을 맞는 역사적 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이 다시 새롭게 다져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산 포탄 50만발을 미국에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는 문서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제가 지금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먼저 찾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델러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이 대변인실 명의로 낸 공지문에서 도청 의혹은 “대통령실 도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밝힌 것과 뉘앙스가 달라졌다. 또 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은 국가 주권의 문제임에도 선의와 악의로 구분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 정부 입장을 두둔하려 입장으로 평가된다.

김 차장은 ‘유출된 미국 기밀 문건 전체가 조작됐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미국 국방부 입장도 있고 현재 (미국)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많은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미국이 확인을 해줬고 어떤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김성한 전 안보실장 등과 관련된 기밀 문서상 대화가 조작됐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 어제 제가 한마디로 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답했다.

전날 김 차장은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전달)할 게 없다. 누군가가 위조를 한 것이니까”라고 했다.

하지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일부가 조작된 것으로 안다”면서 “당장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모든 문서들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끝까지 조사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가 수집된 방식도 보호해야 한다”며 도청 여부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조율을 위해 이날 3박4일 일정으로 방미한 김 차장은 “안보, 외교, 경제 분야를 두루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선 “경제 안보 이슈, 군사 안보 이슈 그리고 사회 문화 이슈에서 각각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또 국민들이 알기 쉽게 국익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해설이 잘되도록 마지막 쟁점을 잘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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