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계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배상 해법 단호히 반대”

입력 2023.04.13 21:41

수정 2023.04.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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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 기자

역사학회 등 53개 단체 성명

학술대회서 ‘3자 변제’ 비판

중앙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전범국에 면죄부 준 참사”

대자보 등장 중앙대학교 교수 113명이 13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교내에서 대일 굴욕 외교를 규탄하며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폐기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뒤 관련 대자보를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역사학계가 13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 해법으로 내놓은 ‘3자 변제안’이 국제적 흐름에 반한다며 “강제징용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대 교수들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역사학회 등 역사 관련 학회와 단체 53곳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피해 당사자 한 분이 ‘사죄 없이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술대회도 열고 3자 변제안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우선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지칭하며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조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결식, 외출금지, 총검 제재, 다코베야(강제노동) 수용’ 등 특별지도법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찰에 의한 관리, 기숙사 생활 강요, 재계약 불가능 등 기존 노동자와 다른 제도를 적용했다는 점, 노동자 모집과정에서 도망자가 속출했다는 점에서 강제연행 및 노예노동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했다. 염운옥 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는 “2000년대 들어 케냐가 영국에 식민지배 당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이끌어 내는 등 국제적으로 탈식민주의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식민주의 극복을 위한 세계사적 흐름의 일부로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부정하는 것은 외교적 실패나 국익의 포기를 넘어 세계적인 탈식민 문제 해결의 흐름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강제징용에 대해 외교·경제적 차원만이 아니라 역사적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충기 공주대 사학과 교수는 “독일도 강제징용 배·보상 문제에 소극적이다가 ‘나치체제의 종결’이라는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보상 문제를 해결했다”며 “이는 단순히 체불임금을 받아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강제노동 자체의 철폐라는 정의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됐다”고 했다.

교수들은 정부의 배상안이 삼권분립과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사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않고서 어떻게 평화롭고 인권을 존중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