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향후 5년간 공립 초·중등학교 신규 교사 수를 계속 감축하기로 했다. 2027년 신규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약 30% 줄어든다.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공립 초·중등 신규 교사 선발 규모는 계속 감소한다. 올해 신규 교사 선발인원은 초등 3561명, 중등 4898명이었다. 내년에는 초등교사 2900~3200명 내외, 중등교사 4000~4500명 내외로 선발한다. 이후 2027년까지 초등 2600~2900명, 중등 3500~4000명으로 조정한다. 2027년 선발 인원은 올해 신규 채용 규모(초등 3561명, 중등 4898명)보다 초등은 최대 27%, 중등은 최대 28.5% 줄어든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초등 3800명 내외, 중등 4500~5500명의 교사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사 수는 23만1671명인데, 줄어드는 신규 채용에 퇴직 규모까지 고려하면 2027년까지 교사 총원은 이보다 초등 최대 4200명, 중등 최대 7000명 감소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교사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7년 올해보다 약 58만명(약 13%)이 감소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동 추이를 분산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신규 채용 규모가 이같이 조정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27년 초등 12.4명, 중등 12.3명으로 줄어든다. 초등은 학급당 학생 수도 2027년 15.9명이 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3명)보다 줄어든다. 중등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27년 24.4명으로 OECD 평균(22.6명)을 웃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 감소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2028년부터 중등의 학급당 학생 수도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모든 중·고등학교와 43학급 이상 초등학교에 1명 이상의 정보교과 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초 1, 2학년 대상으로는 각 학년이 4학급 이상인 학교에 기초학력지원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의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약 1100개교)에는 정규 초등 교사를 추가로 확보한다. 현재 해당 지역들의 학급당 교사는 1명으로, 정규 교사와 기간제 및 순회교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교사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