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최고위원 이끄는 공익재단이 정부 사업 따냈다니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이사장인 청년재단이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주한 민간위탁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재단은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이 사업에서 가격평가에선 최하점을 받았지만 기술능력평가에서 최고점을 얻어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한다. 선정과정에서 여권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무조정실이 조달청을 통해 공모한 이 사업은 17억원 규모의 ‘중앙청년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위탁사업’이다. 심사 기준은 가격평가 20%,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적절성 등 기술능력평가 80%였다. 청년재단은 가격평가에서 꼴찌였지만 정성평가인 기술능력평가에서는 1위를 차지해 사업을 따냈다. 심사위원은 국무조정실 국·과장이 참여하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는데, 외부위원에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인사도 포함됐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 구조인 셈이다. 게다가 수탁기관 입찰은 지난달 31일 발표되고, 지난 17일 계약이 체결됐는데, 청년재단은 지난 1월 홈페이지에 올린 올해 사업안내서에서 “전국의 청년센터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재단은 이미 수탁기관에 선정될 줄 알았다는 것인가.

장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영입한 1호 참모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선 청년소통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7월 청년재단의 6대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지난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그러다 보니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 측은 “청년재단이 들어온 것을 보고 결과를 예상했다”고 한다.

청년재단은 2015년 11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발전’을 표방하며 출범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청년정책에 특화된 재단이 정부 위탁 사업을 할 수 있고, 과거 정부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사장이 집권당 지도부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업체 선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움직인다면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장 최고위원은 현직 정치인이다. 공익법인의 위상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최고위원과 재단 이사장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게 옳다. 윤 대통령은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렇다고 측근이 이사장인 공익법인에 사업을 몰아주고 청년 공략의 전위부대로 삼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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