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년을 맞이하여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을 몇 가지로 칭찬해 보고자 한다. 아직 추진 단계인 것이 많지만, 그 과감함과 창의성이 돋보이므로 이를 널리 알렸으면 한다. 꽃이 만발한 봄날이니 세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겠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첫째, 창의적이며 혁신적이다. 이번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에서는 복지와 자본, 특히 금융자본과의 융합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노인 장기 요양서비스 공급에 보험사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려 한다. 현 노인복지법에서는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확보해야 요양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폐업, 시설 난립으로 인한 요양 노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민간보험사 등은 타인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숙원이었다고 한다. 요양서비스 진출의 초기 투자 비용을 대폭 낮춰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침 수정을 통한 노인요양시설 임대 허용은 사업자들이 노인돌봄 산업에 쉽게 진출하고, 수익성에 따라 쉽게 철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주도하는 새로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투자펀드를 만들어 돌봄 관련 기업을 선별해 집중 투자를 하려 공고를 낸 바 있다.

한국 사회서비스가 금융자본과 융합되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려 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가 시장화의 길을 걸으면서도 약간의 공공성과 민간의 헌신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면 이제 수익성 논리가 전면화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돌봄서비스의 안정성과 시민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둘째, 과감하고 자유롭다. 정부는 과거의 정책유산을 잇는 것에, 그리고 증가하는 복지 요구에 부응하는 데 딱히 부담을 갖지 않는 것 같다. 집권하자마자 이뤄진 법인세 감세는 정부가 복지재정 확충 요구로부터 자유로우며, 신속한 집행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생률이 극도로 낮아진 상황에서 일과 삶의 양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당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감함 또한 갖고 있다. 게다가 고령사회 대응의 대안으로 모색됐던 지역사회통합 돌봄 시범사업 예산은 과감히 축소됐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직접적인 공공 돌봄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려던 정책은 각 지역 사회서비스원 정책 방향 변화로 볼 때 빠르게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경험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이를 만드는 계획은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복지에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공적 책임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통적 사고에 구애받지 않는다.

셋째, 선택하고 집중할 줄 안다.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중요한 것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연금정책이 그 예이다.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복잡하다. 총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9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을 바꾸는 것은 국민 관심과 정책 저항이 적다.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직에 금융 및 연금 전문가가 아닌 검사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것,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전담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구성을 바꾸는 것, 즉 수책위에서 가입자 추천 위원 수를 줄이고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몫을 늘리는 것, 기금운용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표성을 공격하는 것 등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추구하는 정부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 민주주의에 이 정책이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미력함으로 세 가지 칭찬밖에 하지 못했다. 사회정책에서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감각 등 아직도 거론할 것이 많은데 말이다. 바라건대 집권 3년차 즈음엔 이런 칭찬은 하지 않아도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