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 ‘표준전략’ 발표…‘중국 굴기’ 견제 강화

AI·양자 컴퓨터 등 10여개 분야

국제 표준 ‘동맹 중심’ 재편 의도

한국과의 협력도 더 긴밀해질 듯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양자(퀀텀) 컴퓨터 등 미래 기술의 국제 표준 정립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최초의 ‘국가 표준전략’ 발표로, 민간 영역에서 진행되던 첨단기술 표준 개발에 정부 개입을 강화해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다.

미국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핵심 및 신흥 기술(CET)에 대한 미 정부 국가 표준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CET에 대해 통신·반도체·AI·바이오·자율주행·배터리·퀀텀컴퓨터 등 10여개 분야를 광범위하게 지목했다. 다양한 미래 기술 분야에서 기술 표준을 개발해 우위를 점하겠다는 조치다. 연구·개발(R&D)과 인력 지원 자금 증대, 파트너와의 협력 심화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맹국 파트너사들에 자금을 내거나 받도록 유도하고, 동참한 기업들에 표준 개발 참여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은 6세대(6G) 이동통신 등 차세대 기술 개발과 관련해 자국보다 앞서 글로벌 표준 제정을 주도하는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우려를 표해왔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전략적 경쟁자들은 표준 개발 과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미래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투자와 강압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브리핑을 통해 “전략적 경쟁자들이 핵심 첨단기술 분야 표준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어 우리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라며 “우위 유지를 위해 표준 마련에 대한 약속을 새로 정비할 필요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간 부문과 협력해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들과 공조를 통해 국제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및 쿼드(QUAD) 국가들과 표준 부문에서 우선 협력할 것이라고 해 한국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망을 넘어 미래 기술 표준에서도 동맹 위주로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부 언론은 AI와 양자컴퓨터 등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7일 브루킹스연구소와 대담하면서 “제조업뿐 아니라 미래 핵심 기술에서 미국의 경쟁력은 약화하고 있다”며 “(대중국 견제는) 맞춤형 조치이지 기술 봉쇄가 아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에 도전하려는 소수 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에 맞서 기술 표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만큼 한국과의 협력은 더 광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통해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를 신설해 바이오·배터리와 에너지 기술·반도체·디지털·퀀텀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