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으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통상 갈등을 중심으로 얼어붙었던 경제당국간 소통 채널도 본격 재가동될 전망이다. 당장 통화스와프 같은 구체적인 현안이 다뤄지지 않더라도 통상 갈등 해소와 경제협력 확대,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 재무당국은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연내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를 위해 일본 측에서는 차관급인 재무관이 6월 초 한국을 방문해 회의 안건 등을 사전 조율한다.
2006년 시작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양국 재무당국 수장과 실무진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해온 공식 협력 채널이다. 하지만 2017년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급랭하면서 7년째 중단된 상태였다.
기획재정부가 부총리 부처로 경제 정책과 현안 전반을 다루는 것과 달리 일본의 재무성은 예·결산과 회계, 조세 등 재무부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측이 실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안건은 제한적이다.
다만 재정당국 내부에서는 일본의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이 현역 정치인이고, 추경호 부총리가 한일 양국간 경제교류 회복과 확대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만큼 재무장관회의가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추 부총리가 앞서 ADB 연차총회에서 스즈키 재무장관을 만나 경제산업성 소관인 ‘화이트리스트’의 조속한 복원을 당부한 것도 이같은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일본의 강점인 소재와 한국의 강점인 제조를 한데 묶어 향후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시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등 경제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게 우리측의 구상이다.
변동성 급증에 대응하는 안전판격인 통화스와프 재체결 등은 이같은 교류·협업 이후 필요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시작된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1년 말 잔액이 700억 달러까지 늘었다가 2012년 양국관계 악화로 계약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규모가 줄어, 2015년 최종 중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재체결은 당장 양측이 논의하거나 준비중인 사안이 아니다”며 “재무당국간 공조와 인적교류·신산업 확대 등 양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