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장관 회의도 가동 채비…통상 갈등 해소 물꼬 트이나

입력 2023.05.08 21:22

수정 2023.05.08 22:49

이호준 기자

내달 양국 차관급 만나 ‘조율’

방한 기시다 총리, 한국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에서 세번째)가 8일 서울 소공동 소재 한 호텔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에서 여섯번째),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왼쪽에서 네번째) 등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통상 갈등을 중심으로 얼어붙었던 경제당국 간 소통 채널도 본격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통화스와프 같은 구체적인 현안은 다뤄지지 않더라도 통상 갈등 해소와 경제협력 확대,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 재무당국은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연내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일본 측에서는 차관급인 재무관이 6월 초 한국을 방문해 회의 안건 등을 사전 조율한다.

2006년 시작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양국 재무당국 수장과 실무진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해온 공식 협력 채널이다. 하지만 2017년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급랭하면서 7년째 중단된 상태였다.

기획재정부가 부총리 부처로 경제 정책과 현안 전반을 다루는 것과 달리 일본의 재무성은 예·결산과 회계, 조세 등 재무부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측이 실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안건은 제한적이다.

다만 재정당국 내부에서는 일본의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이 현역 정치인이고, 추경호 부총리가 한·일 양국 간 경제교류 회복과 확대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무장관회의가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추 부총리가 앞서 ADB 연차총회에서 스즈키 재무장관을 만나 경제산업성 소관인 ‘화이트리스트’의 조속한 복원을 당부한 것도 이 같은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일본의 강점인 소재와 한국의 강점인 제조를 한데 묶어 향후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시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등 경제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게 우리 측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