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은 독선과 폭주, 퇴행의 시간”이라며 “전 분야에서 낙제점(F학점)”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73개의 시민단체와 정의당·녹색당 등 4개 정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성 없는 독선과 폭주를 지속할 시 심판 운동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87년 헌정체제 이후 민주주의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대통령실·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검찰 출신이 포진해 삼권분립이 지켜지지 않는 검찰공화국을 목도하고 있다”며 “시행령 통치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나 국정원 신원검증센터 신설 등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년간 법치는 노동자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했다”고 했다. 특히 건설노동자인 고 양회동 지대장이 분신사망한 데 대해 “경찰 특진을 내걸고 노조를 폭력배로 몰아붙인 결과”라며 “그 죽음의 가해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지난 한·미,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는 ‘대등하지 않은 일방적인 퍼주기 일색’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굴욕적 정상회담으로 ‘식민지배’ ‘사죄배상’이라는 역사정의를 짓밟았다”는 것이다.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한·미·일 관계의 모든 쟁점을 떨이 장사처럼 취급하며 팔아치우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과 인권을 우선하지 않은 외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8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시찰단’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독립적인 조사단이 아닌 시찰단은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간이 추천하는 독립적 조사단을 꾸리고 오염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민주주의·외교·노동존중·서민정책 등 10개 분야가 적힌 ‘윤석열 정부 1년 성적표’에 ‘F학점’을 부여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들은 “낙제점도 아깝다”며 “시민과 농민, 노동자의 외침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다.